[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4%)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1곳(26.6%)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 인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시는 18만5000원을 비롯, 전북 임실군 18만원, 대전 유성구 17만7500원, 경남 남해군 17만4720원, 서울 송파구 16만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증평군 7만원, 충남 계룡시 4만4450원, 경북 구미시 1만2580원 등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5031명에서 2024년 75만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만8774명), 경북(3만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