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국회 교육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12일 지적했다.
평가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지난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변경돼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문제는 평가원이 수행하는 기능이 다분히 교육정책 집행이라는 점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상임위 체계에선 정무위 소관에 있다 보니 깊이 있는 감독·질의·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로 감독기관이 들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 정책 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원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관련 업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평가원은 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복수정답 6, 전원정답 3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사퇴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도 있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이 사설교재 지문을 수능 영어 문항에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 내부 심사까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평가원 직원 3명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사태 중심에 섰다.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이 진행한 자격심사·내용검증·이해충돌 관리 등 검정 절차 문제가 드러났다.
김준혁 의원은 “평가원은 ‘연구원’이라는 간판 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국가교육위원회를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선례를 바탕으로 평가원 감독체계에 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인재양성 시대에 수능·교과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회 교육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