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가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장면이 속출했다. 

굳이 누구라 거명치 않아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랬다. 

해서 일일이 거론하는 것조차 안스럽다. 

개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역대급이었다.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국감 관례를 깬 사법부 수장을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몰아 부치기도 했다. 

사법부 겁박행위나 다름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접한 국민들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리다.  

법사위 사례에서 보듯 벌써부터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니 걱정이 크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만 800여 개에 달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무수행을 감사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입법권과 함께 삼권분립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권한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난망이다. 

시작부터 정파적 주장을 쏟아내는 여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때문에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감을 통해 민생과 국민경제, 안보를 다 잡아야 할텐데 본분을 망각한 정쟁에 매달리니 그럴만도 하다.  

우려는 또 있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을 앞두고 열리고 있다. 

국감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의 발호 (跋扈)도 예상돼서다. 

의원들 중에는 광역자치단체 출마 희망자가 적지 않다. 혹여 피감기관 단체장을 몰아부치는 정치공세의 기회로 이용할까 걱정이다.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감 행태를 접하며 다시한번 "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가"를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