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지역·연령에 따라 구조적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76.0%, 장애인은 66.3%로 격차는 9.7%p에 달했다.
2024년 격차는 10.1%로 확대됐고, 장애인 수검률은 2022년 66.6% → 2023년 66.5% → 2024년 65.9%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공모 지정을 통해 장애인검진기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검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서울(2), 부산(4), 인천(1), 대전(1), 경기(2), 충북(1), 충남(1), 경북(2), 경남(4), 강원(1), 제주(2) 등이며 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지역은 운영기관이 전무하다.
실예로 최근 3년간(2022~2024) 장애유형별 수검률로 보면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7%) 등은 전체 평균(66.3%)보다 높았지만 뇌병변장애(46.5%), 신장장애(49.4%), 자폐성장애(52.9%), 정신장애(54.0%) 등은 매년 40~50%대의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이는 거동 불편, 정보 접근성 제약, 검진기관 접근성 등 중증장애인의 구조적 장벽이 수검률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제주(12.9%p), 세종(11.3%p), 충북(11.8%p)이 가장 격차가 컸고, 대전(5.5%p), 광주(6.2%p), 서울(7.1%p)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수도권(7.8%p)에 비해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 수검률의 특징은 80대 이상에서 장애인(41.5%)·비장애인(44.4%) 모두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 고령층 전반에 대한 검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