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소년 자살사망률 역대 최고...부처 간 ‘핑퐁’에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표류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하루 평균 40명)이며 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17일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처 간 책임 미루기로 인해 청소년 자살정책 수립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은 2023년부터 예산이 없다는 명분으로 3년째 중단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부검을 하고 있어 기재부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학생이 자살할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청에 약 10쪽 분량의 ‘사망사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학교 내 관찰에 한정돼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심리 부검 면담사업에도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심리부검은 ‘정책의 주 대상인 교육부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소 의원은 "심리부검은 자살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이 됐다”며 “청소년 심리부검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 심리 부검은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기에 방법론이나 조사체계도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