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포석이란 견해도 있다. 이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여행사는 물론이고 숙박업소와 면세점 등 관광업계와 유통업계, 각 지방정부들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걱정도 크다. 불법체류자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대로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잠적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65만 명 정도인데 불법체류자는 약 40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 명이 넘는다.
중국인들의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두 나라의 발전적 관계를 저해할 수도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는 제주도의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는 외국인 혐오이자 극우 정치 전형”이라고 받아쳤다. 법무부는 28일 낸 입장문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점검해 입국 규제자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탈자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정부도 자국 여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