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5년여 동안 산림내 불법행위가 1만5408건에 달하고 피해액수만도 무려 30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수도권지역인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여(2020~2025.6 월 ) 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 그리고 도벌 ( 盜伐 ) 및 기타 (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 년여간 총 1만5408건,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만1256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가 1만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5788만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347억9316만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6233만원, 무허가벌채 115억2515만원, 도벌 1억7722만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수도권내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어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5289만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6801만원, 경기 332억2861만원, 전남 325억8683만원, 충북 309억4705만원, 강원 246억4378만원, 경남 216억7413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 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만5408건)의 70.8%인 1만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 건, 타기관 이송 1128 건, 즉심회부 5 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 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