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합동 전담반’에 거는 기대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종사자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6일엔 홍재복지타운에서 ‘2021~2025 종합계획 성과 및 타 지자체 트렌드 공유’를 주제로 회의도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 공무원(공공위원),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한 현장 종사자(민간위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담반은 복지관, 노인·장애인, 아동, 기타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맞서며 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회장은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위태로운 이웃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 공공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책임을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낡은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요구했다. 면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업무, 비정규직 문제 등 구조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여전하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3월 30일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1%가 폭행·폭언·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68％는 현재의 직장을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얼마 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운영하는 민·관 합동 전담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복지현장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실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