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정보 고속도로, 행정효율은 앞섰는데 국민 체감은 언제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정부가 구축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전국 1269개 의료기관의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을 연계하는 등 행정 효율 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요청부터 지료기록 전송 및 진료활용까지 연속성있는 지원으로 국민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현재에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전송요청권 지원(의료법 제21조의3) 및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또는 CD(의료영상) 전송을 지원, 2024년 기준 약 122만 건을 교류했다. 

특히 종이 처방전의 약국 제출과 관련,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급이 어려우나, 현재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 발급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국민 체감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진정한 국민 중심 의료데이터 플랫폼이라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능부터 조기 구현돼야 한다”며,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중복 진료ㆍ검사 최소화, 시간ㆍ비용 절감, 환자 이동권 보장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