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올 가을의 길었던 장마를 겪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인 지구의 심각한 기상이변을 생각했을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식량 위기, 그리고 경제활동 위축 등은 미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자원순환이 필수불가결한 정책과제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사회’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은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세척·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녹색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회용품 안 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동연 지사) 주관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천 선언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경기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이 들어있다.
1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이 목표다.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공공부문 선도 분야, 민간확산 지원 분야,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 추진 기반 조성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4개 분야 대책 가운데 공공부문 선도 분야를 보면 1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1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이 들어있다.
도는 1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 했다.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정부의 자원순환 제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1회용컵 보증금제’다. 음료를 구입할 때 1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데 2023년 73.9%였던 반환율은 지난해 6월 기준 44.3%로 30%나 떨어졌다. 원래 전국적 확대가 목표였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도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그런데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 서야 할 공무원들이 1회용 컵을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 등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6개 시.군청의 1회용 컵 반입·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1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였다. 시.군 90% 이상이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공직자 스스로의 참여 유도가 시급하다” “시장·군수들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말을 지방정부 수장과 공무원들이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