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민중기 특검 수사, 정의 아닌 권력 남용"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구영)은 16일 고(故)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및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변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남긴 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한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정의를 구현한 수사기관이라기 보다, 권력을 남용해 한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넣은 가해 집단이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반복적인 압박, 인격을 부정하는 수사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구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자살’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고인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강압 수사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피해자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의 직권남용 및 인권 침해 혐의를 공식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등 어느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변인단은 △검찰은 민중기 특검 수사팀에 대한 직접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직권남용, 독직가혹행위, 인권 침해,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 △경찰청장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즉각 직무배제하고 파면 절차에 착수할 것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유서, 감정 결과, 부검 기록, 수사 경과 등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는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