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내년부터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한다. 노인과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노인과 19~23세 청년이다.
노인은 농협에서 우대 교통카드(G-PASS)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해 분기별 최대 6만9300원(연 27만7200원 한도)를 지원한다. 19~23세 청년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최대 2만3100원(연 27만7200원)을 환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형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미래 대중교통 정책방향-쿠리치바 대중교통 사례’,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됐다.
수원시보다 앞서 무상교통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들도 많다. 이웃 도시인 화성시는 지난 2020년부터 파격적인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지하철 무임·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G-Pass 카드로 화성시 관내 시내·마을버스를 타면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월 최대 13만500원(연간 156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이 올해 4분기(10월~12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범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이 사업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고령층 이동권 확대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칭 ‘i-실버패’를 통해 노인들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화성시의 경우 2022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4%가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수원시의 무상대중교통 지원사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에 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무상대중교통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노인과 청년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