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 “사법부 정의 실종. 천원 초코파이는 실형”

SNS와 메시지를 통해 정의로운 사법 행정 촉구“국민 생명 담보로 한 중죄, 법 기술로 회피 말아야... 상식적 판결 촉구”
오수봉 전 하남시장. (사진=오수봉 전 하남시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 (사진=오수봉 전 하남시장)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정의로운 사법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와 메시지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법원은 피고인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에 휘둘리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현 사법 체계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오수봉 전 시장은 최근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와 관련, “배고픈 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원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왜 이토록 부드러운 미소로 일관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