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많은 지역이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청년유출·고령화 등 지표를 종합해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인데 내년 10월 재지정 될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이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전략기획부’도 출범한다. 지방정부들도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강화군도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다. 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시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조직인 ‘인구증대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이다.(관련기사: 수원일보 22일자, ‘강화군, 인천시 최초 인구 전담 부서 신설 효과 “눈에 띄네”’)
인구증대담당관 신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인구 관련 국·시비 확보가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성과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에서 수도권 최초로 S등급에 선정, 총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 수립부터 사업 기획,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규 정책 발굴을 비롯, 각종 공모와 재정사업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보조사업까지 함께 총괄, 주요 보조 재원의 핵심 관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전담 부서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인구증대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총괄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 12월 기준 모금액이 전년 대비 69% 이상 증가해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은 인구 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담 조직 신설 효과는 또 있다. 강화군은 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엔 인천시 시비를 신규 확보, 2배나 늘어난 4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풀씨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구 기반을 강화한 것도 성과 중의 하나다.
박용철 군수의 말처럼 인구 문제는 단일 사업이나 1회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전담 조직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강화군의 앞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