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 사실 확인 시 시설폐쇄 등 엄정 조치

박용철 군수, 9일 기자회견 통해 조사과정 및 행정 방침 밝혀입소자에 대한 2차에 걸친 심층조사 실시, 결과 나오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출 예정"유사한 인권침해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펼쳐 나가겠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9일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가 9일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박용철 강화군수는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 이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이 허용하는 행정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의혹 제기 이후 발달·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의사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 예비비를 활용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했고 올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역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TF 회의에 참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성폭력·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 제기 시 임시 폐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이 분리 조치한 인원 외에도, 관내 시설에 잔류해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중 3명은 타 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1명도 오는 10일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수사당국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며 "군은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 및 조사를 실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