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부당하게 올라 집 없는 사람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한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13일에도 자신의 SNS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정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라”고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엔 직접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앞으로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한다.
T/F는 그동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와 함께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2일자, ‘경기도, 부동산 거래 질서 파괴 불법 행위 적발’)
도가 밝힌 ‘작전 세력’들인 아파트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하남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담합했다. 담합 가격 이하의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중개업소에 밤낮없이 항의전화를 하고 하남시청 부동산 관계 공무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시켜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중개사들은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범죄사례가 적발됐다. 용인시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모임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단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한다.(조사 시작 후라도 신고하면 50% 감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