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김동연 지사에게 박수를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대인(大人)이다.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4년 가까운 도정의 흔적이 이를 증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가만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뒤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통해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공직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빈말이 아니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명구조와 구급상황 대처, 화재 예방과 점검, 안전교육 등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사명감, 희생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 소방관들은 이런 기본을 가지고 매일·시·분·초를 긴장하며 산다. 그래서 매년 소방의 날(11월 9일)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언사가 차고 넘친다. 그 뿐이다. 그들에 대한 대우는 지금도 열악하다.
대표적인 문제가 초과근무수당이다. 정부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복무 시간 중 휴식 시간(1일 최대 2시간)을 일하는 시간에서 제외했다.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잦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예산 한도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실제 근무 시간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해왔다. 경기도도 소송을 당했다. 1·2심 모두 도가 승소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법적 판단’이 아닌 ‘책임 있는 해결’을 선택했다. 16년 동안 이어져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김 지사의 결단으로 해결했다. 지난달 29일 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는 김 지사의 소신으로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행정’과 ‘공정한 보상’이란 소신을 지켰다.
최근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가 김 지사에게 전달됐다. 이 편지는 “경기도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 중에 대표적인 직종이 소방관이라는 말씀에, 그 결단에, 많은 소방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숨이었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습니다”라는 구절은 보는 이의 눈시울조차 적시게 한다. (관련기사 : 수원일보 18일자, ‘김동연, 눈물로 쓴 소방관 편지 받다’)
“지사님께서는 언제나 현장을 먼저 보셨다.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자리에서도, 경기도를 이끄는 지금의 자리에서도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결단해오셨다”는 편지의 내용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이 소방공무원의 표현을 빌자면 김 지사는 “약자를 먼저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리더십,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시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다”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그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주신 따뜻한 행정이었다”는 말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