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성 여민동락(336)] 고가 교복 논란

정준성 주필

새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논쟁이 뜨겁다.

최근 대통령이 값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한데 따른 여파다.

입학 시즌이 될 때마다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논란이 일어왔던 터라 관심이 높다.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 지,이참에 교복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은 의무적이었다. 

신군부가 등장하며 1981년 교복 자율화 조치를 내렸다.

학생 복장의 지나친 통제와 자율권을 박탈한다는 이유였다.

1983년부터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등장했다. 특히 제조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거품이 문제 였다.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다.

지금은 '무상' 지원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진화했다.

현재 중고교 교복에 대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신입생 한 명마다 30만~40만원 정도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줘도 교복업체들이 항상 그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 개인 부담 비용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및 수도권 일부 중·고교 교복값은 6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지원금 3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유는 교복 구매 품목 확대, 입찰 담합, 수입 소재 의존도와 복잡한 유통단계 등이다.

교복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가격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장 형태인 정복만 교복으로 불렸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정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사실상 교복에 포함된다.

일부 학교에선 카디건·후드집업, 학교명 이니셜이 적힌 학교 점퍼 등을 교복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매 품목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한 셈이다

모두가  비싸다고 안 입을 수 없는 필수품이어서 새학년을 앞둔 학보모들의 고민을 깊게 한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교복값 바로 잡기 대응'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이다.

교복이 학부모의 등골브레이커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