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박해광 예비후보가 경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해제 공약 대신 ‘정당한 피해보상과 물 값 현실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 조사해 국가 보상을 이끌고, 확보 재원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하고, 미래 산업을 유치해 광주를 ‘규제 도시’에서 ‘성장 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수도권의 핵심 입지에 있으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 광주시가 수십여년간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다.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17조원(2023년, 특수협 발표기준)으로 추산되었지만, ‘정당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 2024년도 팔당 7개 시.군에 ‘피해보상’이 아닌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한 금액은 고작 피해액의 0.04%에 불과하고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피해보상이 빠진 주민지원사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불합치, 위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저는 광주 발전의 해답으로 “정당한 보상과 물 값 현실화”를 제시한다. 팔당 물을 지켜온 도시가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는 구조, 희생의 상징이었던 팔당 물을 ‘발전의 자산’으로 바꾸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첫째, 규제 피해를 공식화 하겠다. 시장 직속 TF를 구성해 공직자·학계·시민이 함께 중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 산업 기회 손실, 도시발전 지연 피해를 공식 조사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할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겠다.
둘째, 광주시장이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되겠다. 팔당 물 관리 구조를 재정립해 광주시가 정당한 재정 피해보상과 정책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설득과 설명, 그리고 협상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면 투쟁의 선봉에서 달려 나가는 “봉이 박선달”이 되겠다.
셋째, 환경과 공존하는 성장도시로 전환하겠다.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산업, 연구·교육기관, 환경 연계 공공시설을 유치해 규제지역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한강유역관리청의 광주 이전도 추진하겠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그 예산은 어디다 활용하는가?
"정당한 피해보상과 물 값 현실화로 확보할 수천억원 이상의 재원은 외곽도로·순환도로·입체교차로·교량·지하차도 같은 핵심 기반시설과 도시재생, 시민 편익시설에 투입하겠다."
-끝으로 다른 공약은 ?
"교통체계 개선만으로 출퇴근시간 10~20분 단축, 맞벌이부부의 육아·돌봄 100% 해결, 청년·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특성화 고등학교(디지탈·전통문화·예술)신설, 환경단과대학 유치 등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 그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