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한 현금 지원 NO!” 김동연표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최초 시행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이상 운동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 참여 동기도 부여해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기회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 해 12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분석한 성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이었다. 비용편익비(B/C)는 1.13이었다. 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얘기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한 이들로부터는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회복” “자기결정과 성취감 강화” “의료 이용 감소” 등의 호평이 나왔다.

올해에도 도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인원은 1000명이며 기한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이 우선순위다.

도 관계자는 “선정된 이들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원(1인 최대 연 120만원, 최대 30개월)까지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기존 걷기 중심 활동에서 자원봉사,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으로 확장시키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옳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