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지원하는 수원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4일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이었는데 이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고령 인구 비중 21.21%)이었다. 2024년엔 1025만 6782명이었는데 5.69%나 증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이었지만 2022년엔 3559명, 2023년엔 366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과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경기도 922명, 서울시 559명, 인천시 208명이나 됐다.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독사 역시 그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돼 있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을 시행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2023년 8월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수원시민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발굴 조사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서비스,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 사업과 함께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다이닝(식사)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미술관 관람, 산책)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자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수원시 고독‧고립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고독사 예방 중심 정책이 사회적 고립 대응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는 정기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비롯한 기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에 발맞춘 것이다. 고독사 위험자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넓혔다.

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과 공동주택 수도검침 생활 반응을 활용한 안부 확인 사업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독‧고립 가구의 생활 변화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독‧고립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은 노인 빈곤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원시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