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더 나아가 ‘국가 소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도 둔화된다. 지역과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인구가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둡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국내 아동인구는 무려 231만 명 이상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수원특례시의 경우는 다르다. 수원시에서는 괄목할만한 출산율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70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6034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이듬해인 2024년 6575명으로 8.9%나 높아졌고, 이후 지난해에는 7.3%가 또 늘었다. 특히 3년 연속 연중 출생신고가 가장 많았던 10월의 경우, 2023년 543명에서 지난해 650명으로 늘어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 부담’이다.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당시 저출산의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30.7%)’이 가장 많았고, 최근인 2025년 조사에서는 저출산 대책 우선 분야로 ‘아이 돌봄(26.1%)’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펼쳤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던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민간단체와 함께 운영한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수육대)’, 지난해 2월 주민의 제안에서 출발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등이 대표적이다.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통학이나 등하원을 지원하는 수원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통장을 비롯, 든든한 이웃들이 마을어린이를 돌보는 공동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 전체로 확대됐다. 혼자 학교에 오가야 하는 저학년 아동의 통학길을 지켜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안을 해소시켰다. 또 ‘10시 출근제’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이름으로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일가(家)양득’ 사업이 시작됐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조기퇴근이나 특별휴가 등 가족친화의 날을 운영하고, 돌봄·건강·여가·교육 분야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했던 지원금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수원시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둘째 자녀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힌다.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지난 1월1일 이후 482명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165명)에 비해 292%나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7000명 이상의 신생아 출산 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수원시의 저출생 대응 노력 가운데 하나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수원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저출생 대응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인식조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수원시 임신, 출산 정책 중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가장 많았다.
수원시가 시민이 가장 희망하는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저출생·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크다. 수원시는 앞으로 더욱 선제적인 출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