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안만규 개혁신당 남양주(을) 당협 위원장(경기도당 윤리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만규의 정치에세이 ‘선출직 공무원 특권 폐지’가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눈부시다. 여기저기서 ‘K’자만 붙이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한다.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업 생태계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일수록, 우리 내부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고개를 든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인 ‘선출직 공무원’들은 과연 그 책임에 걸맞은 도덕적·제도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바로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 폐지’다. 대기업 총수들이 미래인재 양성을 고민하고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수출 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특권의 성벽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누리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좌진 지원과 수수께끼 같은 활동비 등은 현대 민주주의의 공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들이 이제는 법망을 피해 가는 ‘방탄용 갑옷’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의 이면에는,정작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특권은 책임의 크기에 비례하는 보상이 아니라 국민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신분적 징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된 실용주의는 정치권 내부의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경제·문화계가 보여준 ‘실용’의 정신을 정치 개혁에 대입한다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특권의 밀실에서 광야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들이 누리는 과도한 혜택을 삭감하고, 일반 시민과 동일한 사법적·경제적 잣대를 적용받게 해야 한다. 보수가 적어서 부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부패를 낳는 법이다. 특권 폐지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구조조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국가 도약으로 이어지려면 그 길을 닦는 정치권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업에 상생과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의 선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국민은 더 이상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 삶의 현장이 바뀌기를 갈망하듯, 내 세금을 쓰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권이라는 낡은 껍질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에서 ‘봉사하는 실무’로 거듭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 국격의 상승이라면, 선출직 특권 폐지는 자유민주주의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는 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특권의 섬에 갇혀 도태될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특권은 사라져야 하고, 책임은 무거워져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 실용주의’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