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6.3지방선거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6.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이 오늘(15일) 마감된다.

5일 후인 21일부터는 13일간의 '진검승부'에 돌입한다.

정당 후보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주권자를 향한 표심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마음은 착찹하다.

여야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채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는 끝나는 순간 정치적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환된다.

그러려면 자치시대, 후보간 치열한 정책적 경쟁과 충돌이 일어나야 지방주도 성장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다.

또 중앙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갈등과 현안을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번 선거는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선거는 이런 검증과 선택의 폭이 유독 좁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듯,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넘치고 국민의힘은 후보 기근에 시달렸다.

수도권 최초 여당후보의 무투표 당선까지 점쳐졌으니 새삼 설명이 필요치 않다.

실제 여야의 균형은 사라지고 주권자의 선택 폭은 줄어드는 사실을 목도한 셈이다.

오직 중앙 정치의 진영 논리와 특정 정당의 간판만이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으로 둔갑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서 벌써부터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금으로선 주권자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를 구성할 공산이 크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지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모두가 주권자에게는 불행이다.

그러나 엄밀히 돌아보면 유권자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대선을 비롯,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등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 부는 바람에 기대어 표를 던지는 행위기 이어져 와서다.

지금 우리 정치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주권자 모두가 만들어 낸 결과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시민의식의 성숙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다.

지방자치는 이념의 전쟁터가 아니다. 정치적 대립의 장도 아니다.

이를 볼 때 6.3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도지사, 그리고 시·도의원들은 거창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는 안된다.

그저 특정 색깔의 점퍼를 입고 중앙당의 구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후보도 배척해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을 챙기며 지역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는 '실무행정가' 선택은 필수다.

이번 6.3지방선거는 단순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역 정치의 방향을 바꾸느냐, 아니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당의 간판 뒤에 숨어 무임승차하려는 후보들을 잘 가려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