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지역 주요 출마자들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과 관련해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를 제외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 경기도 내 시장·군수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를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추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배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로 공급망 전반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참석자들은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이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원천 배제한다면 이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점은 고도화하고 비수도권 신규 거점은 함께 육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세계적 반도체 생산 집적지인 경기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반도체는 단순한 지역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공장 신·증설, 산업단지 조성, R&D·실증시설 구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은 반도체산업의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경기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경기도 원팀은 경기도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국의 길을 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