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교육감 ‘깜깜이 선거' 개혁할 때 됐다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6.3지방선거가 이틀 남았다. 내일 자정이면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모두 끝난다.

일부 지역에선 마지막까지 후보간 저질성 막말과 인신공격 등이 난무하며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의 경쟁은 뒤로 밀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후보의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선거판 모순인지 답답하고도 안타깝다. 

후보간 접전지역,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더하다. 

그런데도 정작 후보들은 '마지막'을 외치며 득표율을 끌어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켜보는 유권자의 불쾌함은 안중에도 없다.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위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상호비방을 더해  선출 과정마저 '걸음마' 수준이어서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한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다. 

수조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교원 인사를 통해 자치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역할의 중차대함은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는 ‘깜깜이 선거'로 치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선거를 치를수록 모순은 쌓이고 '부작용'은 속출하지만 개선은 하세월이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보수' '진보' 진영을 대표한 후보가 나왔으나 정당 공천이 배제된 까닭에 유권자 검증의 기회도 그만큼 적었다. 

그러다보니 단순한 관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보 접근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 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TV 공개 토론회마저 1회에 그쳤다.

선거운동 방식도 문제다. 여전히 현수막과 인쇄물, 대면 유세 중심의 고비용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후보자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정책보다 노출 경쟁을 부추기기 십상이다. 

유권자들로선 합리적 판단 기회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간 불행이 아니다.

사표(死票) 비율이 가장 높은 선거로 불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은 1.56%(35만928표)였다.

하지만 시·도교육감 선거는 4%(90만3249표)로 2배 이상 높았다.

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학부모만의 선거’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 정책은 미래세대 뿐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교육,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주민의 삶과 직결돼 더욱 그렇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는 ‘깜깜이 선거'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교육자치의 본령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