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에 부쳐

김갑동 대표이사

 

민선9기 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31개 시장.군수는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19대 교육자치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지방의회 또한 개원식을 갖고 행정부 견제 감시에 나선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만큼 경기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경기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경제 침체, 저출생과 고령화, 계층간 격차 등 민선 9기 공통의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녹록치 않은 향후 4년을 예고하고 있다.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서민의 삶에 그나마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중앙정치에 휘둘리고, 중앙예산에 종속되고, 중앙정책에 함몰되며 '자치'라는 본래의 의미마저 퇴색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하는 민선 9기다. 그런만큼 책임 또한 무겁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 것인가.

도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와 무관치 않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선 민생과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실용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또 전시행정에서 탈피, 일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실천 방안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화려한 수식어보다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재설계하는 일이 우선이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선언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며 실행 하느냐여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도 종전과 다르게 해야 한다.

정치 논리를 떠나 '원팀' 으로 경기도 자치 발전을 선도해야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내건 대형 개발 공약은 시 군단위 행정 역량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도 차원의 도시계획과 국비 지원, 민간 협력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현실성이 생긴다. 

'원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유다. 

경기도의회를 비롯, 기초의회, 각 행정부와의 '협치'도 중요하다.

역대급 '여대야소'가 된 경기도의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다른 과제도 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망각한채 '순치'로 어우러질 경우 또다른 폐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향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 등을 하지 못한 채 ‘밀월관계’를 유지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지역의 미래는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행정에서 나온다. 

여기에 의회의 감시기능이 더해질 때 방향성도 올바로 정해진다. 

민선 9기, 도내 모든 단체장과 의회가 이런 일들을 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