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발표된 인구증가 억제대책을 보면 가족계획에 참여하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3명 이상을 낳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불임시술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진료비도 깎아 주는 반면 셋째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전의 가족 구성은 한집에 형제가 3~4명은 기본이고 7, 8명까지 자손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은 자손을 많이 봐서 농사에 도움되고 조상님께는 후대의 가문을 번성시키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사회, 국가적으로도 충성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각종 재화의 생산 기반이 되는 가정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노동력의 수급이 절실한데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피가 모자라게 되고, 이것은 경제마비,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가 150년, 미국이 80년, 일본이 3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년 정도이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9월 필자는 이희정 의원과 함께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해 저출산 및 입양아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앞으로 정부는 체계적인 국민 인식 전환정책과 가족과 자녀의 필요성을 현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면 한다. 또한,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편견이 사라지도록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