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7일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령·제도 개선 ▲시설(인프라)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교육과 홍보 등 3개 분야에 각각 8개씩 모두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 추진과제 <표> 참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이용이 편리하고, 도난과 사고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기관별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천436억 9천9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16.6%인 자전거 보급률을 2017년까지 50%로 높여, 1.2%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전국 16개 도시에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이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이용 안전과 통행방법 개선
행안부는 우선 이달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통행방법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다이어트(기존 도로 폭을 축소)’를 통한 ‘자전거 전용차로(Bike Lane)’를 도입하고,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 방식으로 ‘Hook-Turn(직진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을 도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의무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장비(안전모 등) 착용과 자전거 전조등과 미등, 반사재 부착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확대, 방치자전거 처분절차,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을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12월 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8월 법률 개정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화
경찰청은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생활도로의 운행속도를 낮추고(시속 30㎞ 이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이달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도로(전용차로)를 연결하는 생활도로, 주차시설, 연계 교통시설 등이 포함된 자전거 지도를 보급해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센터 중심으로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전철과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수단이 연계할 수 있도록 승강 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국내 자전거 관련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공헌하거나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전거 공원 등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 공공 자전거 표준화, 자전거 전용 보험 개발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선정하는 업체에 의뢰해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4~5개의 유형별로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관련 자전거 참조위험률을 개발해 자전거 보험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환경, 교통개선, 건강 등)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용역을 2010년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