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수원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더불어 시의회의 의정 운영 능력과 감시 기능도 가늠할 수 있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활동이다.
때문에 송원찬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예산연대는 시민단체 회원과 대학생 감시단 등 30~40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와 감사 일정별로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송원찬 사무국장은 “올해는 좀 더 섬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모니터하고 의원의 감사 활동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출결석 상황에서부터 감사 준비, 질의 수준, 감사를 받는 부서와 기관의 자세, 나아가 조례와 예산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되는지 총론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 사무국장은 올해는 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방침을 비롯해 제주도 연수나 시 간부 공무원과의 체육대회 등 행감을 앞두고 보인 시의회의 일련의 모습들에서 감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도 8대 시의회가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민 역시 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예산연대는 행감이 끝난 후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시의회에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계획이다.
송 사무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서민의 삶을 위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이 민선 4기와 수원시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을 1년여 앞두고 있어 공약사업이나 보여주기식 혹은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필 것임을 밝혔다.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속기록을 남기는 것에서부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맞게 시급한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 편성은 물론, 충분한 검토와 심의에 한계가 있는 예산 심사 일정 등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송원찬 사무국장은 시정의 두 바퀴 중 하나인 시의회가 시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