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원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카드가 1개에 불과해 이를 늘리라고 주문했다"면서 "현재 참여 중인 카드사가 3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카드 활용의 폭을 넓혀주길 원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경제통상국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세금 납부 신용카드사는 기존 신한카드(구 LG카드)에 이어 지난 2007년 12월 현대카드, 올해 3월 25일 삼성카드가 합류함에 따라 3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 시는 "신용카드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세금에서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형태가 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시 재정에서 이를 부담할 경우 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카드사들은 수수료 없는 일시불 카드 수납에 대해 시와의 협상에서 "자금 납부 기간을 43일 이상으로 연장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들이 카드 납부시 수수료 혜택을 받기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중화 국장은 "현재 수수료 문제로 인해 할부 등의 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와 신용카드사에서 최소한 이체기간을 43일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시 재정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를 위해 자동이체납부, 위택스 신고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등의 방법을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신용카드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