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한 감사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는 모습과 함께 혈세를 부담하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흡한 부분들도 눈에 띄었다.
본 의원은 수많은 감사 내용 중에 2가지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재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원천 지하차도의 입체화 공사는 커다란 행정착오와 함께 기능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원천리천이 지난 2007년도 4월에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면서 하천 폭이 넓어져 지하차도 공사구간과 5m 정도가 중첩돼 있다. 이 때문에 계획홍수위가 80㎝ 정도 부족한 구간으로 보축 공사(계획 홍수수위보다 높게 축대나 옹벽을 쌓는 공사)가 필요한 장소다.
만약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5년 내에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재정낭비가 불가피하다.
또 늘어나는 교통량을 완전히 무시한 지상 양측 도로의 1차선 도로공사가 병목현상을 가져와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이 우려되며 대기시간의 연료소모량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7년 10월에 도로계획을 협의해 준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토지개발공사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전면재검토와 함께 평면입체 교차로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법원 입체교차로는 신도시를 위해서 구(舊)도심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릇된 도시건설행정이다.
그 이유로는 40m 정도의 도로 폭이 필요한데도 기존의 35m 이내에서 우격다짐으로 공사하려다 보니 3.2m 도로의 주행차선을 표준 이하인 2.75m로 줄이고 5m 정도의 보도 폭을 절반으로 줄여서 2.65m로 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표준 이하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로는 100년 앞을 보고 만들어야 하며 차량운전자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보행환경이 좋아져서 시민이 편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로여건보다 악조건으로 만드는 입체화 공사는 있을 수 없는 건설 행정임을 시민들과 함께 규탄하며 졸속계획안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지난 256회 1차 정례회에서의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가 재검토 약속을 하고도 강행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110만 시민을 위해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장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재인식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그럴수록 추후 재공사로 인한 막대한 재정낭비를 사전에 막아야 하며, 단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잘못 판단된 건설행정으로 인해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법원사거리를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즉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안으로는 평면교차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재정적 이유가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이 기술자의 양심으로 올바른 건설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