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역경제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일상경비를 증액해 교부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간부 공무원 긴급회의에서 김용서 시장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시 예산도 조기 집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500만 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 구입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 위임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30% 이상 일상경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각종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예산 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고,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입찰 절차도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2천만 원까지 적용되던 수의 계약 범위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비로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계약하는 ‘매칭 펀드’ 사업으로 계약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브리지론(관공서와의 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보증 지원) 방식으로 시 사업 수주 업체의 채무 보증을 인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와 지급 여부 확인제(발주 부서에서 대금 지급 여부 확인)를 도입한다.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선금 지급 하한율을 20%에서 30%로, 20억~100억 원 공사는 30%에서 40%, 20억 원 미만 공사는 50%에서 60%로 각각 인상하는 등 자금 집행 방식을 개선한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경비를 우선 지출하는 것을 비롯해 사무용품과 자산취득비 등 1/4 분기 중에 물품 구입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법인카드 1회 사용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시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사업 등 1천168개 사업 4천87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대금도 6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