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과밀억제권역에도 미분양주택 취득 때 양도세를 향후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함에 따라 수원지역 미분양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용인시와 화성시 등 비과밀억제권역은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데다,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처럼 봄바람이 부는 수원지역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5일 수원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깎아준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더욱이 주택 등기 시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도 수도권 모든 지역 신규취득주택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감면해주는 세제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 대책의 하나로 IMF 구제금융 때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특례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투자목적의 신규주택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수원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지로 떠오른 곳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권선지구.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미니신도시로 조성하는 '아이시티 파크'는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주거시설 6천566세대가 들어선다. 이 중 1·3블록 1천336세대를 4월께 분양한다.
또 벽산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에서 9만 1천258㎡(총 1천168세대) 규모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벽산건설은 분양시장의 흐름을 보며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신규 분양아파트는 모두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체된 채 팔리지 않았던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수원지역 미분양은 2천651세대(국토해양부 2008년 11월 통계)로 지난해 3월 수원지역서 사상 최고치인 3천33세대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분양에 나섰던 망포동 임광그대가와 신창비바패밀리, 신영통 센트럴하우스, 조원동 KCC 스위첸, 조원 임광그대가, 율전동 스타힐스 등의 미분양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매물이 넘쳐나는 매매시장에는 신규아파트 및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조치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역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와 경기악화로 미분양 아파트 규모 이상의 급매물이 있지만, 팔리지는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영통구 K부동산 대표는 "버블세븐인 용인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데 수원은 과밀억제지역이어서 반만 면제된다"면서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나 입지 등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혜택이 많은 곳을 택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별적 양도세 감면조치가 일부 투기세력과 건설사만 혜택을 줘 실수요자 주택보급에는 역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주택 수요나 소비자의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분양가를 고집해 불러온 결과를 세금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들을 부추겨 미분양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 거품을 빼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