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례신도시의 분양을 앞두고 지역우선 공급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 개발되는 신도시로 개발 면적 678만 8천331㎡로 이 중 38%는 서울 송파구에 있으며 나머지는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내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 중 성남시가 개발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시 소재 면적도 21%에 달한다.
위례신도시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수용인구는 11만 5천 명, 수용세대는 4만 6천 세대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는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0%만 지역 우선 공급할 수 있었다.
현행 지역우선 공급제와 각 지역 청약률을 고려할 때 수용세대 4만 6천 세대 중 서울시 거주자에게 2만 889세대가 공급되는 반면, 성남시 거주자 3천944세대, 하남시 거주자 2천260세대와 이 지역 이외의 도내 거주자에게 4천632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도는 "도에 짓지만, 서울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물량만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수도권 지역도 서울처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이 개정돼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모두 지역거주자에게 30%만 우선 공급할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겐 현행보다 5천416세대 감소한 1만 5천473세대가 공급된다.
반면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625세대가 늘어난 4천569세대가, 하남시 거주자에겐 73세대 증가한 2천333세대가 각각 공급되고 여타 도내 지역 거주자에게도 8천486세대가 돌아가게 된다.
또 모든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할 경우 서울시 거주자 1만 4천880세대, 성남시 거주자 4천896세대, 하남시 거주자 2천360세대가 공급되며 이들 지역 이외의 도민에게도 1만 628세대가 공급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공급하는 현행 지역우선 공급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