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태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도발을 기어이 감행했기 때문이다. 로켓이 태평양 상공을 3000km 넘게 날아갔다. 비록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년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남북간의 미사일 전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화학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미사일 600기, 1500km 사거리의 노동 1호 미사일 200여기와 3000km급 미사일 10여기를 실전배치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는 고작 300km에 묶여있다.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이다.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m를 넘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남북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을 구체화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는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아마도 북한이 다음에 시험할 로켓은 3단계까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라면 더 큰 위협이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남북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의 10배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어두운 그림자’임에 틀림없다.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사일 주권‘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해 '미사일 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미사일 전력 균형 확보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