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압박에 뿔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에 뿔났다.

지난 1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제6차 공동회장단 모임에서 의견을 모은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과 관련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총 3조8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현재 기초단체는 지방교부세가 평균 90억원 이상 감액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사업 등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상비 절감이나 예비비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