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정점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 수원시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Zero Tax 기동팀’ 을 가동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무적(無籍, 일명 ‘대포차’) 차량을 정리 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007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누적)은 546억 7천만 원으로 2006년 542억 4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증가했으나, 2008년 발생 체납액 누적 규모는 633억 8천만 원으로 1년 사이 87억 원이 증가했다.
2009년 현재까지 발생 체납액은 719억 3천만 원으로, 85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체납액 정리율도 2007년 15%에서 2008년 13.7%, 2009년 12.3%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경기 불황으로 누적된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체납 징수율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이달부터 ‘Zero Tax 특별기동팀’을 집중 운영해 지방세 실태 조사에 들어가 상습 체납자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근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정보를 교류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 를 활용해 차량공매 대행업체와 무적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오성석 세정과장은 “이밖에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고지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과 e-mail을 통한 전자고지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납부기간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