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액이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1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4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719억 3천만원 중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52명에 금액은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4억원 보다 26억원(18%) 늘어난 것이며 체납자(법인, 개인 포함)도 작년 같은 기간 42명에서 10명(23.8%) 증가한 5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의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고 유통업체 시행사들이 영업부진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종합엔터테인먼트몰 ‘팅스’의 시행사인 ㅂ건설을 비롯해 베레슈트, 디자이너클럽 등 유통업체 시행사 등 지역에서 유명세를 탔던 기업이지만 미분양과 영업부진에 따른 경영난, 자금 압박으로 지방세를 체납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들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경영난을 이유로 체납액이 누적된 상황이란 점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 ‘Zero Tax(제로 택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 법인이나 개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피형 체납자가 아니라 생활형이 많아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오는 10월말 경기도보와 시보를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 법인이나 개인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5월 초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62억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또다시 8억 가까이 증가해 시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조세형평성 때문에 최소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