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오랜 숙원인 ‘부가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일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토론회’에서 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또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로 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것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부가세 중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표류하고 있었다.
최 위원장의 의견이 실현되면 현재 지자체가 받고 있는 자금압박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위원장은 또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건설업은 지방경제의 보병부대로, 건설이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바로 온다"며 "건설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지방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을 위해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차등 지원하고 교육, 의료에 집중 투자 하겠다"며 "20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100여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상임대표 원희룡 의원이 녹색성장,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일자리 창출, 김찬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협력관이 한강살리기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