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말 현재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대출액은 2천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희망홀씨 상품을 운용하는 14개 은행의 총 대출한도인 1조3천600억원의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대출액은 562억원으로 대출한도 8천800억원의 6.4%에 불과해 은행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각 은행별로 살펴봐도 대출 비율이 5% 미만인 곳이 7곳이며 취급실적이 없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외국계 은행은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종희 의원은 “은행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살인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저신용자,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私)금융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와 ‘금리 환승론’이 일반 대부업체들의 대출상품 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한국이지론(주)의 맞춤대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가중평균금리가 대부업체는 57.8%,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는 각 37.3%, 35.7%로, 은행의 13.9%에 비해 4.2배, 2.7배, 2.6배의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맞춤대출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지론 참여기관별 상품건수는 총 700건이지만 2007년 이후 맞춤대출이 없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을 제외하면 총 상품건수는 188건에 불과하다.
이중 은행 10건을 제외하면 대다수 상품이 고금리 상품인 저축은행(117건)과 대부업(46건), 여신금융사(15건) 상품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과 은행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환승론의 경우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이 여신금융사 4개, 저축은행 9개로 13개밖에 없어 고금리 대출자가 조건에 맞춰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금리도 여신금융사 38.5%, 저축은행 37.1%로 맞춤형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맞춤형 대출보다 높아 저금리로 갈아탄다는 말은 무색하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종희 의원은 “이 같은 이지론은 사실상 ‘맞춤 고금리 서비스’”라며 “대출금리 인하와 상품의 다양화, 대출 취급제한 조건 완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