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경기도 11개지자체 정부에 약속이행 강력 촉구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11개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이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29일 촉구했다.
김용서 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관련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前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한 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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