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중소형 분양가가 평당 1,208만원,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1,346만원의 비싼분양가로 공급되면서 광교가 주변집값을 올리고 경기도가 집장사․땅장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조차 4억원이 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광교의 고분양가는 거품이 잔뜩낀 땅값과 건축비에 원인이 있다. 광교의 택지조성원가는 평당798만원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던하우스 부지는 평당 1,028만원, 오드카운티 부지는 평당 1,260만원에 팔아 중소형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한 채당 4,300여만원,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한 채당 1억 2백여만원의 땅장사 수익을 얻었다.
경기도가 얻은 택지개발이익은 그대로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어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었다. 건축비 역시 부풀려졌다. 용인지방공사는 건축비가 평당 585만원, 동광종합토건은 건축비가 6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아파트 한평당 건축비는 350-400만원이면 충분하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상계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360-380만원선이며 재건축,개개발에서 민간건설사들이 수주하는 건축비도 4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광교의 건축비는 평당 200만원 가량 부풀려져 있다. 신도시의 조성목적은 국민주거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땅값차액으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업체는 부풀려진 건축비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무주택서민들은 고분양가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다면 왜 신도시를 조성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몇 년 전 은평뉴타운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며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전환했다. 이후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실재 분양원가 공개하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중소형 아파트를 주변 전세시세의 80% 가격에 20년간 전세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김문수지사는 광교의 고분양가와 땅장사·집장사 행태를 방치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땅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낮춰 분양가를 인하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가진 땅은 환매조건부분양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지어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A12블럭 등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여 30% 가량 거품을 빼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를 경기도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도내 신도시로 확대할 경우 경기도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김문수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