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까지 해서 밝힌 교육위원들의 삭감이유는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하니까...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계층도 증가하게 되는데...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 했어야 했다.
교육위원들이 최소한 급식비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알았다면, 학생들간에 조성될 수 있는 위화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급식비 체납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더구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저소득층 계층과 위기가정이 늘어 날거라 예상했다면 예산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역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했어야 한다. 또한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한다.
요즘 밥 굶는 아이가 어디 있냐며 큰소리치는데 경기도의 현황을 살펴보자. 2008년 기준으로 도내 급식비 미납자만 7천952명,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 종교단체나 기업 등 외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만 2만5천850명, 2009년 무료급식신청자 중 탈락한 학생이 3만5천29명이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조차 무상급식 확대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라니...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우리아이들 걱정 없이 밥 좀 먹이자는데, 이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아이들 급식 좀 책임 지자는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당연히 학교급식 책임질 수 있도록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반드시 살려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란다.
7월 7일-21일 사이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상급식은 단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제공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의무교육기관까지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제공되고, 위화감과 격차의식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더 이상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건데, 경기도의원님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급식예산 살려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