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CCTV 설치로 사생활이 노출돼 이로 인한 인권문제와 만만치 않은 설치비용, 그리고 CCTV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지자체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381억원을 들여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38개의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체크하고 정보를 수집해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 버스의 정시통과, 배차간격준수, 무정차 단속, 운행횟수 확인, 노선이탈 등을 감독, 감시하는 수원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CCTV 중앙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만 각 구청에서 활용되고 있다. 방범용, 쓰레기 투기 방지용, 재난안전 대비용 등 기타 나머지 CCTV는 설치 부서가 달라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액의 예산을 투입한 고가의 장비가 범죄 예방과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의 설치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찰, 소방서, 수원시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각 기관별로 2~3명의 인력을 지원받는 한편, 모니터 요원을 충원해 각 상황발생별 대처 표준 매뉴얼과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비롯해 경고 방송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사전 예방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저가의 CCTV 개발 유도로 인권시비 차단”
하지만 CCTV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요 지점 외에는 화상과 소리가 전송이 되지 않고 약 30일간 자체 녹화만 되는 기능으로 실제 범죄발생시 CCTV를 회수해 재생할 수 있는 저가의 CCTV 개발을 유도하면 인권 시비를 잠재우고 범죄 증거 확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CCTV 설치를 외면하는 동안 지금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주차 문제에 이어 불법 투기 문제가 주민들 간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동마다 이동설치가 간편한 CCTV 1~2대씩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한 후 공급해 인권 시비 차단은 물론 불법 투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범죄예방, 재난안전,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지자체가 능동적인 사고와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원칙 있는 사회,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민을 화합시키고 경쟁력을 키워 선진도시 수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