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과다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연구위원의 ‘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정책이 앞으로 임차가구비중 대비 과다공급 현상을 일으켜 도내 시·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19%에 해당하는 11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국의 31%, 수도권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수요계층인 임차가구의 경우, 전국 임차가구의 22%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경기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가구 가운데 임차가구 비율은 46.3%로 서울 55.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53%, 즉 수도권 계획물량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 임차가구비중 대비 과다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봉 연구원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및 공급지역에 대한 조정과 타 지자체 저소득층의 이주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 개발이 아닌 단독주택과 중저층 공동주택 등이 조화된 녹색주거지구(Green Housing City)의 개발 필요성을 주문했다.
봉 연구원은 “뉴타운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기성시가지 주변에서 공급예정인 택지개발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7일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조기 및 확대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