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지의 위험성

길이 1M 8Cm, 무게 3.5kg, 구경 5.0mm의 공기소총 제조회사가 전국에 대략 20여개가 있으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구경 5.0mm(0.20인치)이다.

구경 5.5mm(0.22인치) 공기총의 경우에는 총의 약실부분을 개조하고 격침 등 격발장치를 부착할 경우 0.22구경 실탄의 발사가 가능해 방아틀 뭉치등 주요부품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총기의 개인소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경 5.0mm의 경우에는 개인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포천에서 자신의 고추밭에 들어간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서울 송파구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종업원에게 공기총을 발사하여 살해했으며, 파주에서는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등 개인소지 총기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소총 소지허가 시 범죄경력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법률에 반영하고, 병원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과치료 전력유무를 조사하여 단순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중증장애치료 전력자는 배제하는 등 신체검사서에 정신과 치료여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이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나 자진신고(9월1~3일)기간 중 신고자는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