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와 나눠서 분담하기로 하고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인선, 분당선 연장선 등 내년 수원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와 분담할 방침이고, 다른 SOC사업의 예산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OC사업과 관련해 수원지역의 수인선, 분당선 연장선 등 지하철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10만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발표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7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표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 6조2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건설 예산 4조5천873억원을 3조2천548억원으로 29%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원에 들어설 예정인 수인선(인천~수원), 분당선 연장선(분당 오리~수원역)에 지원되는 국비가 80%가량 삭감돼 오는 2013년(분당선)과 2015년(수인선)으로 예정된 개통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이 분담으로 확보된 예산 중 3조 이상을 SOC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분당선 연장선, 수인선 등 수원지하철 건설에 관련해 신청 예산 범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