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산 부동산 안전하게 거래해야

김영근 고문

지난 1960년대 이래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계자산 역시 크게 늘어왔는데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재인식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억8천112만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은 2억1천605만원으로 총자산의 76.8%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6.0%, 캐나다 50%, 일본은 61.7%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나라는 76.8%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구당 금융자산은 5천745만원으로 전체 가계자산의 20.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산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잠시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나 축적된 여유자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토지 거래의 경우 1975년에는 전체 사유지의 3.2%가 거래된 반면 2004년에는 5.2%가 거래됐으며, 주택 역시 1975년 전체 주택의 8.2%가 거래됐으나 2004년에는 9.6%로 거래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는 수도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12.8%가 토지거래였고 15.6%가 주택거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이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부동산 유통시장의 규모 역시 급격하게 확대됐는데 2004년에는 토지 및 주택의 유통시장 규모가 678조원에 이르러 채권시장 규모 607조원 보다 높았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가계자산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높고 중요하다고 본다.

주거문화가 투자목적에서 거주개념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다.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시장은 혼전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정부의 보금자리 계획은 성공 할것으로 보인다. 동안 대책 없는 부동산정책의 혼선은 뛰기 시작한 부동산가격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매수시장은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돈으로 이어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무조건적인 정부의 규제 제도에 거래의 흐름을 정지시키곤 했었다.

부동산시장도 시장흐름에 거스리지않는 정책과 원활한 공급으로 인하여 안정된 시장원리에 따라 흘러 가야 할것이다. 국민의 76.8%의 국민자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요즘 중개시장의 불황을 틈타 무등록 무자격사들이 판치고 있다. 일명 기획부동산들이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다. 이들과 거래를 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호받을 수 없다. 국민들께서는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사무소를 이용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중개업소들은 행정관청에 업무보증설정(공제조합)을 통해 중개업자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등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을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만큼 꼭 등록 업소임을 확인한 후 중개업무를 의뢰하는것이 국민자산의 76.8%가 재산인점을 감안해 재산권보호에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