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한 예산 1조309억 중 45%인 4701억원을 건설사업에 투입했으나 사회복지사업에는 불과 13%인 1344억만을 투입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조기집행한 예산 중 45%인 4701억원이 삼성로확장공사 등 29개 건설사업에 투입돼 신규일자리 발굴보다는 일시적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9월 10일자>
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집행한 예산은 13%인 134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부양 뿐만이 아닌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 상반기까지 사회복지사업에 조기집행한 예산 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배정된 예산3391억 중 1344억만을 집행했으며, 이는 총 조기집행된 예산 1조309억원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지원에는 당초 2억8195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상반기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동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민간단체 사업지원에도 각각 500만원과 16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상반기에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수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6%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당초 실업자 취업지원에 책정된 16억1700여만원 중 불과 27%인 4억3800여만원만 집행했다.
희망근로사업에 집행된 비용은 더욱 가관이다. 배정된 예산은 약 346억2100만원이었으나 집행된 예산은 10%인 36억8500여만원 뿐이다. 이는 그간 시가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극히 미미한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정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의 보조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실집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하며 결식아동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원 절충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